악반단원 청원 많관부 🥰💖💖💖 ✨✨✨✨✨'낙태약 졸속 도입' 및 '가족 해체 정책' 즉각 폐기 촉구에 관한 청원 2026-10-21까지 https://vforkorea.com/wink/175111

📅 10월 7일(수) 마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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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콘텐츠 종속 및 안보 위협 / 전력 시장 독점 및 거대 부실 공룡화 악법 (2건)

[핵심] '글로벌 자본 유치'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으나, 외국 자본의 국적이나 안보 위협성을 검증하는 핀셋 규제(안전장치)를 전혀 두지 않아 중국 자본 등의 기민한 침투와 경제적·문화적 종속을 세금으로 돕는 심각한 안보 맹점 입법

[핵심]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경쟁 체제로 분할된 발전공기업들을 강제로 통폐합하여 거대한 독점 공기업을 부활시키고, 이념적인 탈석탄 정책 비용을 사채와 세금으로 전가하는 퇴행적 입법

🔴 [2221473]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(이헌승의원 등 14인) ❓ 왜 악법인가요?(3줄 요약) • 외국 사업자나 대형 제작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, 지출 비용의 최고 35%까지 국민 혈세로 환급(현금 지원)해 주는 파격적인 특혜를 신설합니다.
• 그러나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자본의 국적이나 안보 위협성을 심사하고 통제하는 안전장치가 전무하여 자본을 앞세운 문화 공정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됩니다. • 겉보기엔 산업 진흥을 위한 선법 같지만, 실질적으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바쳐가며 대한민국 K-콘텐츠 생태계의 주도권을 외국에 헌납하고 종속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안보 맹점 악법입니다. 👉 상세 내용 보기 👎 반대하러 가기

🔴 [2221486] 한국발전공사법안 (어기구의원 등 11인) ❓ 왜 악법인가요?(3줄 요약) • 한국남동발전 등 기존 5개 발전공기업을 강제로 해산하고,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거대 독점 기관인 '한국발전공사'를 신설하여 모든 자산과 인력을 통합합니다 • 공공 발전 부문의 독점을 부활시켜 발전사 간의 자율적 경쟁을 말살하고, 방만한 경영과 거대 독점 노조의 탄생을 조장하여 전력 생산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. • 무리한 에너지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,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에 달하는 막대한 사채를 발행하게 하여 그 빚을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폭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👉 상세 내용 보기 👎 반대하러 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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