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어떤 법안인가요? •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펀드를 조성하고, 외국 사업자나 대형 제작사가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면 지출 비용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법안입니다 • 그러나 '글로벌 자본 유치'에만 눈이 멀어 외국 자본에 대한 안보 검증 장치를 누락함으로써, 중국 등 특정 국가 자본의 얍삽한 침투와 문화적 종속을 국민 혈세로 돕는 심각한 안보 맹점 악법입니다. 🔗 법안 상세 보기 및 의견 등록

🔍 상세 내용 (원문 요약) • [독소 조항 1] 묻지마 외국 자본 환급 특혜: 대한민국 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외국 사업자 등에게 적격지출 비용의 최고 35%까지 기본 및 추가 환급금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.
• [독소 조항 2] 문화 안보 검증 시스템 부재: 유입되는 자본의 국적이나 국가 안보 위협성을 심사하는 핀셋 규제가 전혀 없어, 막대한 세금을 퍼주면서 K-콘텐츠의 경제적·문화적 주도권을 외국 자본에 헌납할 위험을 방치합니다. ✍️ 의견 예시 (복사용)

🔴 중국 자본의 문화 공정에 국민 혈세를 보태주는 콘텐츠산업 특별법안 전면 반대합니다! 🔴 안보 검증 없는 무방비 외국 자본 퍼주기를 중단하고, K-콘텐츠의 진정한 독립성과 안보를 지켜주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