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어떤 법안인가요?

•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명분으로 현재 분할 운영 중인 5개 발전공기업을 강제 해산한 뒤, 하나의 거대한 '한국발전공사'로 통폐합하여 설립하는 법안입니다
• 그러나 전력 시장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발전 분할의 취지를 완전히 짓밟고, 32조 원짜리 비효율적 독점 공기업을 탄생시켜 국민에게 전기요금 폭탄을 전가할 시대착오적 악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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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상세 내용 (원문 요약)

• [독소 조항 1] 거대 독점 공기업의 부활: 자본금 32조 원 규모의 공사를 세워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게 만들고, 과거의 독점 체제로 회귀하여 전력 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파괴합니다
• [독소 조항 2] 빚더미 재정 위협과 사채 남발: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무려 4배까지 사채 발행을 허용하고, 탈석탄과 직무 전환을 핑계로 국가 재정을 무한정 낭비할 근거를 마련합니다

✍️ 의견 예시 (복사용)

🔴 전력 시장 경쟁을 죽이고 전기요금 폭등을 유발하는 5개 발전공기업 통폐합법 반대합니다! 🔴 방만한 독점 공룡을 부활시켜 국가 전력망과 국민 경제를 멍들게 하는 퇴행적 법안을 즉각 폐기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