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어떤 법안인가요?

• 6·25전쟁 초기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 기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완적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정법입니다.
•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 묘역 조성, 사료관 건립, 평화·인권 및 안보교육 등 다양한 위령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고취하는 핵심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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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상세 내용 (원문 요약)

• [필요성 1]: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와 서울특별시장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두어 진상규명 신고 접수, 자료 수집 및 분석, 희생자 직권 결정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.
• [필요성 2]: 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할 수 있게 하고, 위령탑 건립 및 사료관 건립 등의 위령사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합니다.

✍️ 의견 예시 (복사용)

☀️ 6·25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유용원 의원님의 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! ☀️ 국가가 앞장서서 역사적 비극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