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어떤 법안인가요?

• 2008년 체결된 한미 간 범죄예방 협정의 후속 조치로, 양국 간 형사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테러 등 위험인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를 마련하는 제정법입니다.
• 나아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, 안전성 확보 조치,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국제 공조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뤄낸 시의적절한 안보 입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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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상세 내용 (원문 요약)

• [필요성 1]: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(VWP)의 안정적 유지를 뒷받침하고, 테러 계획범 및 강력범죄자에 대한 한미 간 범죄정보 공조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합니다.
• [필요성 2]: 형사개인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및 관계기관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, 유출 시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정보 관리의 책임성을 높입니다.

✍️ 의견 예시 (복사용)

☀️ 한미 간 긴밀한 범죄 공조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다지는 김건 의원님의 특별법 제정안을 적극 지지합니다! ☀️ 글로벌 테러와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 협정 이행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