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 어떤 법안인가요?

• 군산시·김제시·부안군을 아우르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막대한 재정 특례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
• 하지만 기존 지방자치 체계를 우회하는 거대한 행정 조직을 만들고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등 무리한 특혜를 몰아주어 국가 재정을 파탄낼 위험이 큰 포퓰리즘 법안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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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상세 내용 (원문 요약)

• [문제점 1]: 지방교부세 보정수요 100% 반영 및 매년 수십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강제하여 재정 편중을 유발합니다
• [문제점 2]: 대규모 수소 인프라 및 광역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면제하여 부실 사업 양산 우려가 큽니다

✍️ 의견 예시 (복사용)

🚫 막대한 혈세 투입과 예타 면제 특혜를 남발하는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법안을 즉각 철회하십시오! 🚫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행정 비효율을 키우는 포퓰리즘 특별법 제정에 결사 반대합니다.